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빼라”…청와대, 현황 조사 착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고삐를 조이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다주택 보유 등 공직자들을 부동산과 주택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공직자의 정책 개입을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고가 주택소유,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 전 과정에서 업무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등 부동산 정책 담당자 가운데, 부동산 보유 규모나 이력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단 겁니다.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참여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게,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 대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주 내부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내려져, 각 부처에 전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관련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후 업무 배제 조치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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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