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집행유예를 사면 표기, 선거법 위반”… 박홍근 추궁한 천하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국회청문회서 “포괄적으로 출마에 문제없다는 것으로 이해”
천 “집행유예와 사면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 해도 되는 것이냐”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느냐.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