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예방’ 강조에도 현장은 여전

노동부,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 직후부터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현장 대형 참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년공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산재 대책을 주문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대규모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선로 공사현장 사고, 지난해 11월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등이 발생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방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특히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해 대책 수립에 미흡했다는 말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3일 “정부의 법 제도와 지도·감독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안전관리도 서류 작성 중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봄철 사업장 화재 폭발 예방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