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에 정유사 보전·공급망 다변화 담겨야…물가 영향 적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석유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함께 담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보고 있고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지,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후보자는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에 대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과 연관된 사업이고, 당장 중동 고유가 상황에 있어서 시급성이 미치는 부분으로 당연히 손실 보전 방안이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안전망과 관련해선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이미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 품목을 확보하고, 석유비축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석유 등에 대한 경로 다변화를 위한 노력 등도 함께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여러 부처 수요를 파악하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류 운송에 따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부분까지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 25조가 충분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는 “추경은 말 그대로 선제 대응을 통해서 하락 국면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 규모는 당연히 국민의 여러 가지 입장,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 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마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물가에 영향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경 사업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질의에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한다”며, “올해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을 통해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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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