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상황 점검

행안부,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노동·돌봄 등 정책 논의
노동부, 긴급 상황점검회의 열고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응 상황과 노동권 보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민생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용 악화 시 증가할 수 있는 실업·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비상경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긴급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관행(퇴직금 회피, 쪼개기 근로계약)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성실 교섭 및 소통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사례 공유와 함께 지역축제의 정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노동부도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및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에 관한 대응 상황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분쟁 장기화로 특정 업종에 위기 심화 시 업종별 고용 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상황 악화 시 증가할 수 있는 실업·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도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지급 및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체불 청산 지원과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 대응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전국 지방관서는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