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 ‘나비효과’? 독일-일본 ‘군사적 접근’

‘군사 대국’ 독일, 일본에 상호접근협정 제안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일본에 유사시 양국 병력 파견 등을 쉽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RAA·원활화 협정)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3일 “일·독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며 “자위대와 독일군이 합동 훈련 등을 위해 상호 왕래를 손쉽게 하는 협정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하루 전 일본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회담을 열어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두 나라 안전과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평상시부터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쪽은 지난해 9월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가 친선 목적으로 독일에 찾았던 점을 언급하며,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방위 협력과 교류가 이어지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독일군과 자위대의 상호 접근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접근 협정은 두 나라가 상대국에서 군사 훈련을 할 경우, 병력의 입국이나 무기반입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유사시 파병이나 군수 보급도 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 이 협정을 맺을 경우, 두 나라가 군사 협력을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집단안보체제를 갖추는 방안의 하나로 상호 접근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 이어 지난해 9월 필리핀과 상호 접근 협정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독일 쪽이 먼저 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쪽 제안은 미국·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는 호르무즈해협에 상선 보호용 군함 파견을 요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쪽은 “국내법상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며 완곡한 모습을 보인 반면, 독일은 지난 16일 일단 거부 뜻을 확인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독일이 먼저 상호 접근 협정 관련 내용을 제기했지만 구체적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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