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남양주시의원 “악의적·반복적 민원 분류 체계 구축해 행정력 낭비 막아야”

악성 민원인 철회 조건으로 금품요구 사례 빈번
악성 민원 전담팀 만들어 자영업자 보호해야

▲ 김상수 남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악의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전담 관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유튜브 캡처

남양주시의회에서 연간 30만 건을 웃도는 민원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성 민원을 전담 관리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제안됐다. 

김상수 남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관내 민원 접수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통, 건축, 위생, 복지 등 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및 시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민원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장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철회 조건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통화 음성이 공개됐다. 또한 영업주에게 불법 사항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현행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민원 접수 시 공무원은 2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위법 판단 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언쟁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요구했다. 퇴직 경찰관이나 협상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채용해 1개 과 또는 팀 단위의 전문가 집단을 꾸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전담팀은 민원 내용을 빅데이터화해 악의성 및 반복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정상적인 민원은 관련 부서로 즉시 이첩하되, 부당한 민원은 전담팀 선에서 종결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 받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악의적 민원을 구분해 처리하는 체계는 예산 낭비를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