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콘텐츠 불법 유통’ 中 플랫폼 상대 저작권 소송 승소

中 법원 “플랫폼, 단순 중립적 중개자 아냐”

[MBC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MBC가 자사 방송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을 상대로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MBC가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BiliBili)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3억6600만명에 달하는 빌리빌리는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방송 콘텐츠 유출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라 주목받은 바 있다.

앞서 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과 관련해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해 판결했다. 해당 콘텐츠의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결코 낮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을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라는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