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제재·폭격까지 다 꺼냈다”… 트럼프, 해법 없이 판만 키웠다

호르무즈 봉쇄 대응, 일주일 새 세 번 뒤집혀
동맹 빠지고 유가만 올랐다… “전쟁 통제 잃었다” 직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해협은 막혀 있는데 대응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았지만 그 선택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외교를 꺼냈다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발전소 타격까지 언급하는 흐름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고, 시장만 먼저 흔들렸습니다.

■ 외교→제재→발전소 위협… 이어지지 않는 대응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선 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대응은 방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해협 호위를 요청하며 외교적 공조를 시도했지만 동맹국들은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대응은 다시 강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48시간 내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 타격 대상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병원과 가정에 연결된 전력 인프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 동맹 빠졌다… 혼자 남은 압박

해협 호위 요청에 주요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전 부담이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나토 지원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동맹에 대한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요청과 불만이 동시에 나온 상황에서 공조는 결국 작동하지 않았고, 미국은 단독 대응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지는 줄었고,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 “발전소 타격”… 기준 흔들려

이번 발언에서 달라진 건 강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 병원과 가정에 연결된 전력 인프라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전쟁 통제권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콘 텍사스공대 교수도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방식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 유가가 밀어붙였다… 정책 따라갔다

급선회 배경에는 유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란은 공급 물량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P통신 등은 대응이 더 조급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시장을 따라간 흐름입니다.

■ 출구는 협상인데… 메시지는 반대로

미국은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해체와 미사일 제한 등이 조건으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협상을 준비하면서 민간 인프라 타격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은 발전소 공격 시 해협 완전 봉쇄와 보복을 예고했고,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캡처)

■ 흔들리는 건 정책 신뢰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 통로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정책입니다.

동맹은 움직이지 않았고, 유가는 반응했습니다. 외교, 제재, 군사 압박이 따로 움직이면 출구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AP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이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더 조급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위협은 오히려 이란의 강경 대응을 부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