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국토부, 국민제안 공모전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공모 분야는 국토교통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형태 다양화와 신교통 수단 확산, 도심 물류 변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나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 각각 1~3등을 선정해 총 6개 팀에 수여된다. 1등에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2등과 3등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접수 초기 3주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상팀을 중심으로 정책 워크숍과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스마트도시·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참여형 정책 수립의 일환”이라며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