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수단 PKO 참모장에 자위대 간부 파견…안보법 이후 첫 사례

지난 2월 남수단 아코보의 비행장 근처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무장을 한 채 서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 중인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참모장으로 육상자위대 간부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 간부의 UNMISS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파견은 2015년 제정된 평화안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에 근거한 유엔 임무 참여 사례는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법은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의 미군 함정 보호 활동이나 분쟁 지역 내 외국군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9월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참모장 공모 안내를 보냈으며 일본은 같은 해 11월 지원했다. 이후 유엔은 최근 일본 측에 육상자위대 간부를 참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모장은 UNMISS의 작전·인사·보급 등 군사 부문을 총괄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파견 대상자는 중동 골란고원 PKO 임무와 육상자위대 대테러부대 지휘 경험이 있는 일등육좌로, 오는 5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참모장이 유엔 직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력행사와 직접 관련된 임무를 맡지 않는 만큼 헌법 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남수단 정부가 UNMISS 활동을 수용하고 국정 안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자위대 파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에서 독립했지만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 간 권력 갈등으로 2013년 내전이 발생해 약 40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측은 201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이후에도 지역 단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