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수단 PKO 참모장에 자위대 간부 파견…5월 임무 시작"

2015년 제정 안보관련법 따른 첫 유엔 파견…"일본법상 자위대 파견 요건 충족"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맡는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참모장으로 육상자위대 간부를 파견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곧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각의(국무회의)에서 자위대 간부의 UNMISS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위대 간부의 UNMISS 참모장 파견은 2015년 제정된 평화안전법 등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이 법에 따른 유엔 파견 첫 사례가 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안보 관련법은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대가 미군 함정 보호 활동을 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외국 군대를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유엔이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참모장 공모 안내를 보냈고,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에 응모했다.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발언권과 존재감을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다 최근 유엔이 일본 정부에 육상자위대 간부를 참모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통지했다.

참모장은 UNMISS의 작전, 인사, 물자, 보급 등 군사부문 각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참모장으로 파견되는 자위대 간부는 중동·골란 고원에서 PKO 임무, 육상자위대 대테러부대 지휘관 경험이 있는 일등육좌로, 오는 5월부터 UNMISS 참모장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UNMISS 참모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참모장은 유엔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무력행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상정하지 않으므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남수단 정부가 UNMISS의 활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 PKO 협력법상의 자위대 파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정치적 경쟁 관계인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이 갈등하다 독립 2년 만인 2013년 내전이 발발해 약 40만명이 숨지고 피란민 수백만 명이 발생했다.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은 2018년 9월 에티오피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에 서명했으나 이후에도 권력 분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0년 2월에야 연립 정부가 구성됐다.

하지만 양측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지역적으로 정부군과 마차르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병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