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준호 “李대통령 일하는 속도·국정철학 이해하는 후보는 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등은 아니지만...예선서 열심히 한 만큼 성과
- 자기 정치·엇박자로 경기지사 성과 내기 어려워
- 경기도정,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에 맞춰야
- 김동연 도정서 지워진 기본사회 지향해야
- GTX-링, 국가사업 전환 가능…정부 설득할 힘 있다
-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원안에 가깝게 진행될 것
- 정적 제거 위한 조작기소, 검사 징계·탄핵 검토해야
- 李대통령의 SBS 사과 요구, 언론 길들이기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2부는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예비경선 통과하셨더라고요.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결과는 모르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거죠?

◎ 한준호 > 자기 점수 정도는 압니다.

◎ 진행자 > 아세요, 다 아셨어요?

◎ 한준호 > 네, 거기서 추산을 해보면 얼추 상대방 점수도 계산은 되는데

◎ 진행자 > 표정이 되게 밝으시네요, 그 말씀하시면서.

◎ 한준호 > 우선 열심히 했고 한 만큼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대 이상의 성적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 표정을 보니까.

◎ 한준호 > 최선을 다했습니다.

◎ 진행자 >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본경선 갔으니까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후보로 확정되고 안 되면 결선 가고.

◎ 한준호 > 그렇습니다. 4월 5일부터 하는 투표가 본경선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과반을 넘게 되면 거기서 끝나고요. 과반을 못 넘으면 4월 17일 결선 두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전망 내지 전략은 결선까지 가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딱 보고 계십니까?

◎ 한준호 > 우선 1등은 제가 아닙니다. (웃음)

◎ 진행자 > 그럼 혹시 2등이세요?

◎ 한준호 > 그건 이제, 저는 우선은 결선을 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두 분의 대선주자였던 분하고 겨루는 거고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관계라 최대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해서 결선까지 가서 결선에서 승부를 본다 이런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선까지 가면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한준호 > 저는 시간적으로 결선까지 가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계산법에서 그렇게 보세요?

◎ 한준호 >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추이, 이번에 얻은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적으로 4월 17일까지 저희가 토론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결선에서 승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떨어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건 순전히 공학적 차원의 질문이긴 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장인수 기자의 보도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입장을 내셨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의원님의 캐릭터라든지 성격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준 측면도 있겠지만 역으로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권 지지층에게는 또 역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호불호가 갈려버린다.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공학적 분석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한준호 > 어쨌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지표로 본다면 어느 한쪽도 5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표 계산을 해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명확한 메시지는 주어지고 또 그로 인한 코어그룹들은 또 생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 너무 선거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게는 못한다?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할 말은 하면서 선거에 임한다.

◎ 한준호 > 왜냐하면 지방선거 자체도 제가 정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선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잃어가면서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지자 눈치 보고 표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할 말도 못하게 된다.

◎ 한준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경기지사에 도전하신 겁니까?

◎ 한준호 > 제가 그냥 의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도부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들은 좀 있었어요.

◎ 진행자 > 정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 한준호 > 정부 측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님의 사건들 대북송금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2월 안에 빨리 결론을 내야 돼서 이걸 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 떠나고 나면 그것을 관심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제가 그거를 집중하겠다 12월까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한 10월부터 이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왔고 저도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우선 대통령님의 일하는 속도하고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설득이 됐고요. 제가 그것만큼 자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김동연 지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 한준호 > 뭐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네거티브 같고요. 우선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일조할 것이냐의 방법론의 문제지만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오히려 거기서 당을 추슬러 가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한준호 > 제가 그래서 그 지점에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지사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한테 권하던 분들은 도지사가 되고 나면 4년간 임기가 대통령과 동일하거든요. 6월까지.

◎ 진행자 > 그렇죠.

◎ 한준호 >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정치를 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 가장 큰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이 경기지사가 됐다고 가정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도정이 뭐라고 보십니까?

◎ 한준호 >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국민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도정에서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발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굳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정책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하고자 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 기본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지워졌죠.

◎ 진행자 > 단절됐다?

◎ 한준호 >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정이 결국에는 국정과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 진행자 > 그러면 1호 사업으로 뭘 설정하고 계세요?

◎ 한준호 > 1호 사업으로 딱 설정한 건 없습니다만 집중해야 될 부분은 교통과 민생 물가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정책은 단기·장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GTX 링’이라고 표현하셨던 거요. 순환하는.

◎ 한준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까?

◎ 한준호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데요. 이걸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곳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75%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GTX 기존사업도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데 그것
까지 감당할 여력이 될까요?

◎ 한준호 > GTX 사업은 현재 기존 사업이 있고 ‘GTX 링’ 사업은 경기 순환망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GTX는 경기권과 서울 광역을 오가는 교통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획상 세워 있는 사업들, 진행되는 것들은 빠르게 착공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새롭게 교통망 계획에 태워야 되는 거죠. ‘GTX 링’이라는 사업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산 추계도 이미 끝나 있고요.

◎ 진행자 > 혹시 의원님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에 기초해서 만약에 의원님이 경기도지사가 돼서 그 사업계획안을 만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 한준호 >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을 지냈잖아요. 주로 교통 분야만 했습니다. 제가 ‘달빛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봤지만 제일 지자체장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부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어제 통과한 세 분 가운데 가장 그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겁니까?

◎ 한준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국토교통위 말씀하셨으니까 정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전에 근데 의원님의 촉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 한준호 > 여러 차례 촉구했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의 촉구는 완전히 단독 판단이었습니까?

◎ 한준호 > 제가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소통을 해왔었죠. 정부하고 소통을 해왔고 의지나 의향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전달을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종점 문제, 원안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 한준호 > 정확하게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목적 사업이니까 목적 사업이잖아요. ‘두물머리에 있는 6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한다’ 이 목적이 있는 거라 그 목적을 생각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죠. 시종점은 정해져 있고. 다만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국토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그것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안에 가깝게 제가 볼 때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원안에 가깝게.

◎ 한준호 > 네.

◎ 진행자 >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환영한다고요.

◎ 한준호 > 제가 그래서 입장을 또 냈죠. 지금은 사과하고 수사를 받을 때지 본인이 백지화시켜놓고 나서 무슨 갑자기 환영을 합니까?

◎ 진행자 > 근데 참 여기서 진행 과정에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까지 하고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수사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한준호 >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 몇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저라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만 저희가 넘겨드리고 저희 보좌진 정도 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그래서 2차 특검을 저희가 얘기했고 2차 특검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나 증언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할 때 원희룡 전 장관의 책임 내지 개입의 정도는 어디까지 보세요?

◎ 한준호 > 저는 깊게 개입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한준호 > 왜냐하면 1차 특검에서 나타난 것은 인수위단에서의 지시가 있었다.

◎ 진행자 > 그렇죠.

◎ 한준호 >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아서 종점을 변경한 것이다.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사업의 55%를 바꾸다 보니까 허점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인수위에 누가 전달했을까. 두 번째는 제가 국감 때 발혀냈던 것은 강상면 쪽, 그러니까 변경된 종점안은 2018년도에 이미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당시에 그려놓은 그림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당시 군수가 그렸던 ‘2030 양평군기본계획’에 담겨 있던 바뀐 종점, 그 안을 누가 알고 전달을 해서 인수위에서 이걸 지시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꿰맞춰야 되는데 그 윗고리가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는 거고 여기에는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5월에 인수위에도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장관에 지명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등장한 딱 한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준호 > 그렇습니다. 네.

◎ 진행자 > 또 하나 의원님이 최고위원직 사퇴하기 전까지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

◎ 한준호 > 사퇴하고도 계속 진행을 했었죠.

◎ 진행자 > 하셨었죠. 요번에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 한준호 > 어제 통과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를 50일 일정으로 쭉 하게 됩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의 결론은 이게 ‘조작기소다’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조작기소이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공소취소를 요청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요청하는 것까지 가야죠.

◎ 진행자 > 국회에서?

◎ 한준호 > 왜냐하면 조작기소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검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조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33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등에서 남욱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묻히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증언도 들어보고 이걸로 인해 검찰들의 기소가 무리했다라거나 조작된 증거들이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걸 근거로 법무부에다 공소취소 요청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진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적 평가 여론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한준호 > 그렇겠죠.

◎ 진행자 > 이 과정에서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서 “공소취소 해주라”라는 메시지를 정부 고위관계자가 보냈다고 하는 그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가늠하십니까?

◎ 한준호 > 저는 일단 그 사실관계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소취소’라는 부분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들의 그간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장인수 기자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큰 사고라고 보고 단순히 누구를 위한 공소취소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관심사가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에는 기소를 한 주체, 검사겠죠?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검사의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조작’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조작기소를 한 주체로서의 검사나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 한준호 >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제가 법무부에 이러한 사안들을 저희가 증거를 수집해서 여섯 차례 감찰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감찰한 결과 그런 사실들이 일부 확인이 됐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요, 입장이. 때문에 이러한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간 검찰들이 벌였던 조작기소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징계를 해야 된다.

◎ 한준호 > 네.

◎ 진행자 > 모신 김에 국토위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옛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것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수립, 입안,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배제하라” 이 지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본인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신 거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일관된 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중에 하나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의 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한준호 > 글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기에 대한 목표는 정확하게 세우신 것 같고.

◎ 진행자 > 안정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냐 아니면 떨어지느냐냐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 한준호 >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투기, 이런 것들은 근절하겠다라는 목표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SBS 노조의 성명을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조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글쎄요. 이걸 ‘언론 길들이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헌법에도 21조 1항을 보면 정확히 표현의 자유가 언론사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21조 4항에 저희가 보면 ‘이로 인해서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게 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