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에 이낙연 “폭주 언제까지…위법이다”

“집권세력 폭주 이어져”
“38년 전통 깨려고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엄포에도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 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야당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총리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며 “그 전통은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며 “폭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