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개월 만에 다시 나온 ‘하방 위험’ 추경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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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둔 15일 서울 명동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6.3.1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은 지금 경제가 마주한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전년 대비 28.7% 증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고,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을 8개월 만에 다시 명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라졌던 경기 위험 경고등이 다시 켜진 데는 현재 상황이 수출 증대로만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수출 증가를 보면 반도체 161%, 컴퓨터 222% 등 일부 종목의 폭증이 전체를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자동차는 21%, 일반기계는 16%, 석유화학은 15% 각각 감소했다. 특정 품목의 호황이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대표하긴 어렵다. 가장 큰 위협은 중동 상황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당초 경제 정책의 전제로 삼았던 배럴당 62달러 선은 이미 무너졌다. 이는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겨우 되살아난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시적 위험 요소다.

내부 사정도 불안하긴 마찬기지다. 1월 설비투자와 소매판매가 반등했다지만, 건설투자가 전월 대비 11.3%나 급락했다. 건설업의 부진은 고용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서민 경제의 체감 온도를 급격히 낮춘다. 수출 증대 효과가 차단된 상황에서 고물기와 고금리가 지속되면 간신히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경기는 또다시 암흑의 터널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추경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 하락을 방어할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지금은 낙관론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한 실행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추경이란 단기 처방을 넘어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을 보강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8개월 만에 되살아난 하방 위험의 경고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다.

김승한 기자 ks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