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인뱅 금융사고에 칼 빼들었다…"확실한 금전적 페널티"

금감원, 제1차 소비자위험 대응 협의회서 잇따른 전산사고 논의
빗썸·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선상…"기본적 관리 소홀"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부과해 초기에 IT투자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 등 이른바 금융권 '후발 주자'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및 전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산 장애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고들이 은행·보험과 같은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인터넷은행·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후발주자들에 집중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산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빗썸의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비롯해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환전' 사태, 카카오뱅크의 앱 접속 장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기본 미흡'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사고들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아주 복잡한 원인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경우 많았다"며 "IT투자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기본이 안 돼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MTS), 은행 환전 시스템 등 주요 전산 인프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문하고 IT 부문 금융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후 제재보다 사전 투자 확대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금융회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4시간 금융사고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검사와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6일 빗썸 대상 현장 검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