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일가족 비극… ‘복지 직권 신청’ 더 적극적으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울산 울주군의 빌라 현관문 전경.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은 지난해부터 위기 징후가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권고에 망설이던 아버지는 본인은 물론 귀한 아이 넷의 목숨까지 끊었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금융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직권 신청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당사자 반발 등이 우려되니 신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직권 신청 비율은 0.1%(2024년 기준)에 그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5종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도 수백 종에 이른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한계가 크다. 당사자는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신청 절차,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자괴감, 낙인 효과 등에 신청을 꺼리기도 한다.

정부가 막연히 기다리는 동안 위기가구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사망한 지 상당 기간 지나 발견됐다. 월세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밀린 상태였다. 지난 10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간의 간병에 지친 상태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재정 관련 간담회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하다”고 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 대전환”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신청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는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2018~2024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