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급감에 규제 리스크·과세 반발까지…가상자산거래소 생존 경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조항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국내 거래소 6개월 간 거래량 변화. /사진=강지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장 냉각과 규제 리스크, 과세 논란이 한꺼번에 겹치며 생존 압박에 몰리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며 대형 거래소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0억3031만540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개월 전(19억4679만6043달러) 대비 47.1% 줄어든 수치다.

이날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4억8731만221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6개월 전(9억916만8845달러) 대비 46.4% 감소한 규모다.

이처럼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코인원과 코빗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까지 동원한 출혈 경쟁에 나섰다.

수수료 무료를 통해 코인원과 코빗은 거래량 감소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실제 수익성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고팍스의 경우 6개월간 거래량이 34.0%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이외 중소형 거래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 /사진=뉴시스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또 다른 부담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7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현행안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하는 구조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식과 달리 별도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외 거래소 과세 인프라가 미비한 점, 에어드랍·스테이킹 등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이 맞물리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제도 정비 없이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예 또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업계는 산업 불확실성이 극대화 됐다는 우려다.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과세 논쟁까지 겹치면서 산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추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