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가정, 철저한 보호대책 강구와 제도 개선해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이고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었다. 1학년생인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 심상찮은 전조가 있었음에도 관계당국이 이를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분석하면 30대 가장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망 전 교육당국과 경찰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구조의 손길을 보냈지만 끝내 참사를 막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30대 가장은 생계를 책임지던 부인이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적 사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활고와 육아의 고통을 주위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신고하면서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까지 출동했으나, 특이점이 없어 대신 지자체 복지 지원 연계를 했다. 그러나 해당 가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을 하지 않아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로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

위기가정의 비극은 울산뿐만 아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사망한 지 상당 기간 지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월세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밀린 상태였으며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에는 전북 임실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2022년 8월21일 수원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인 숨진 채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세 모녀 사건’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해 위기가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위기가정이 도사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사업, 기초연금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비극적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상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복지제도가 효과적인 위기가정 보호대책이 되려면 현재와 같은 신청 중심, 경제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다리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특히 위기가정 보호에 신속히 개입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철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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