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계기 ‘복지사각 발굴’ 고도화한다

울산시·복지부 대책회의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속도

울주군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울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 울산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연계·보호하는 지역 안전망 강화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도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정보 제공에 본인 동의가 필요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의 적극 행정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사례관리와 민간 지원을 연계하고, 직권 신청 절차를 뒷받침할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시도 사건 직후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유관기관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발굴·연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