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스피 6000…그래도 해외 직상장?

지수 상승 아닌 질적 전환이 과제
韓 증시, 글로벌 표준으로 올려야
이근면 前 인사혁신처장

이란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의 널뛰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지수 6000을 말하는 시대다. 일부에서는 10,000 시대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지수를 밀어 올린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또 다른 궁금증이 고개를 든다. “왜 한국 대표 기업은 여전히 저평가를 말하는가”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왜 글로벌 시장 직상장인가” 등의 질문이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기술 기업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국제적 신뢰도, 풍부한 유동성. 국내 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하느니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상장은 만능 해법이 아니다. 미국 시장은 높은 평가만큼 강력한 규제와 소송 리스크를 동반한다. 집단소송, 엄격한 공시 의무, 회계 책임 강화는 기업 경영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환율과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는다. 무엇보다 대표 기업이 대거 해외로 이동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공동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는 우량 투자처를 잃고,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뿐 아니라 지배구조 불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성향,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 등 복합적이다. 이 중에서도 노동 시장 환경은 상위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글로벌 자본은 국적이 아니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본다.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을 어디에 하든 할인은 반복된다.

코스피지수 6000 시대의 과제는 지수 상승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없이는 ‘코스피지수 10,000’조차 숫자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첫째, 국회는 자본시장 법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명확화, 소액주주 권리 강화,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등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장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다. 정치권이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제와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 정치적 발언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는 명확하되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기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연기금과 공적 자금의 장기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수급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때 기업은 해외 이전 대신 국내 시장을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

기업이 해외 상장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자본은 이동한다. 떠날 이유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코스피지수 10,000 시대는 서울이 글로벌 자본이 신뢰하는 시장이 되는가의 문제다. 뉴욕으로 가는 기업을 탓하기 전에 왜 서울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물어야 한다.

답은 단순하다. 목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기반을 만드는 책임은 기업만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있다. 지수의 환호 뒤에 제도의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코스피지수 6000은 정치적 구호로 소비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