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중기 지원 확대를” 33%

직장인 1000명 조사…최다 비율
경영계 해법 ‘고용유연화’는 12%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온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이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