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향해 "부동산 정책서 배제"…청와대 "현황 파악 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값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논의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썼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지난 1월 21일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런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12명.

봉욱 민정수석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한주 이사장은 시세 60억원대 서울 청담르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청담르엘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인 2003년 갭투자로 매입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