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갈팡질팡"…종부세, 3조→6조→4조 '조세 안정성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세 대상 확대·축소 반복
"세 부담 예측 어렵다"…조세 안정성 문제 제기

ⓒ 뉴스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반복하면서 세수와 납세자 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20년 3조 6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납세자 수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종부세 납세자는 2020년 66만 5000명에서 2022년 119만 5000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45만 5000명으로 줄었다. 과세 대상이 정책 변화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동은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가격보다는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약 19% 상승한 뒤 2023년 약 18% 하락하는 등 변동 폭이 컸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변동이 세 부담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율 인상이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세목으로, 세수와 납세 대상이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구조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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