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검찰 정치 편향과 윤석열 정권 조직적 개입 밝힐 것"
국민의힘 "공소 취소 위한 위법, 위헌 국정조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삼권분립 원칙을 또다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은 막아야 한다며 일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반발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우리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권력 분립의 금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국가의 사법 시스템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만져가며 이날 오전까지 약 17시간35분 동안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토론 발언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계획했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은 유보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등의 추가 협의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최해련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