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규모 25兆...당정청 “추가 국채 발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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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및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지금이 '경제 전시상황'이란 점을 엄중한 자세로 인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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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국채 발행 않고 25조원 편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및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및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결정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지금이 ‘경제 전시상황’이란 점을 엄중한 자세로 인지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이라고 명명한 뒤 “지금은 (정부 대응의)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다. 또 “민생 경제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 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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