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환영한다

지난 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여간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하자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알다시피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는 단순한 인프라 정책의 복원이 아니라 정치·행정·지역사회가 얽힌 복합적 갈등을 다시 풀어내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윤석열 정부 시기 제기된 종점 변경 논란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사업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었고 결국 2023년 7월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은 지역 주민에게는 불편과 좌절의 시간이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번 재개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혹은 수사로 규명하되, 교통 인프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양평 주민들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특정 노선에 집착하기보다, 지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나들목(IC) 설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지역민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어떤 노선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점 변경 과정은 투명하게 재검증돼야 하며, 새롭게 진행될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교통 혼잡 해소, 환경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6번 국도의 상습 정체 해소라는 당초 사업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한준호 등은 "비리는 수사로, 도로는 건설로"라는 병행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현실적 접근이지만 동시에 수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기고 있다. 결국 이번 사업 재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그간의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규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노선 결정.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투명한 행정 절차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사업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한마디로 모든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간 양평군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거창한 특혜가 아니었다. 그저 매일 생활하는 정도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도로 한 줄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소소함 정도를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개의 지역사안에 정치가 끼어들어 망쳐놓은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다. 이번 사업재개가 약간이라도 늦어진 만큼 더 신중하고, 동시에 더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비단 양평군민만이 아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