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정조사 통과…필리버스터 3표차 '턱걸이 종결'

핵심요약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정족수 177명을 3표 넘긴 180표 찬성으로 강제 종료됐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조작·서해 피격 의혹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177석)을 3표 차로 간신히 채우면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2일 오후 5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펼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했다.

종결 표결에는 범여권 의원 180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현재 재적 295명 가운데 적어도 177표는 확보해야 했다. 그보다 3표 넘긴 것이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눴던 의혹 사건이 주로 다뤄진다.

아울러 △부동산 등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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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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