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와 바우처 카드로 유가충격 완화

김용범 정책실장 단독인터뷰
중동 비상 상황 장기화에
27일 최고가 인상 불가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2주마다 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변동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주 단위인 석유 최고가격제 변동 주기마다 기름값 인상 충격을 줄이는 정책 수단을 병행해 '체감 유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처음 시행한 후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이 많이 뛸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라더니 팍팍 튀네'라며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2주 간격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불가피한 만큼 유류세 일부 인하와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통해 중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재조정에 맞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ℓ당 72.3원 내린 1829.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96.5원 하락해 1828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반면 20일 아시아 원유 기준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58.85달러까지 치솟았다.

중국·인도까지 포함 … 원유 수입처 다변화

김 실장은 석유제품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제한 정책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출통제가 예고된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비상 대응 수단으로 상당 규모의 수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며 "나프타 수출 물량 대신 국내용 휘발유를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나프타 외에 휘발유에 대한 수출통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해외와 계약이 체결돼 있어 업계에서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으나 휘발유 공급을 국내부터 하라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소비제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 절약 노력을 해야 해외에 '한국의 에너지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메시지가 발신돼 휘발유 수출제한 조치가 설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현실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한국 경제가 뉴리얼리티(New Reality) 국면을 맞이한 만큼 에너지 비축,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자동차 5부제·10부제 조치에 관해서는 "일단은 공공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 만큼 봉쇄의 영향이 작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이 아닌 국가에서 원유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중국 쪽도 있다"며 물밑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