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국힘 "정상 기소 밝히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7개 기소건 조사
국힘 외 재석 175명, 찬성 175명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검찰 기소 7건이 오는 5월까지 들여다본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전날부터 국정조사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특위 위원장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여당 간사는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조사는 5월 8일까지 50일간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야당, 정적,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위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의혹 △위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대상기관은 대법원 등 법원, 대검찰청 등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경찰,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호반건설·㈜쌍방울·한국거래소 등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에 들어가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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