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제2투기장 개발 '한상드림아일랜드' 재판 우려

[인천 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지역발전과 '괴리'] 공공 조성 부지, 민간 개발 '민낯'

해수부, 지역여건 고려 없이 추진…업체 토지 분양 실패로 사업 좌초
대규모 부지 수년째 방치돼 '주변 상권·투자 유치 위축' 부작용 잇따라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부지 <해양수산부 제공>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인근 제2준설토 투기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조 원대 규모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이다. 333만㎡ 규모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7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시설은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유일하다. 게다가 토지 분양에 실패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지난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사업부지 대부분은 공매로 넘어갔다.

사업 지연은 지역 문제로 이어졌다. 시행사가 약 1천1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해 사업 구역 내 도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기반시설 관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의 야간통행 안전 문제로 번졌다. 기대를 모았던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이 조성한 부지를 민간 중심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부족했고, 개발 이익은 민간에 집중되는 반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공공은 투자하고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개발 과정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정기감사에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 소유권 이전 과정의 감정평가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부지소유권 이전에 활용된 감정평가액(약 997억 원)과 이후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약 1천631억 원) 간 633억 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경험은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발 실패는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지역의 장기 성장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규모 부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면 주변 상권과 투자 유치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제1투기장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이 주도하는 개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