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검찰·쌍방울·호반건설 등 대상
대장동 개발 사건 등 약 50일간 조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포함됐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조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는 참가하지만 이번 국조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