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3%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직장갑질119 설문, 고용유연화는 10%대에 그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최대 3개까지 중복응답이 가능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32.6%)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29.4%)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22.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로 12개 문항 중 10위를 기록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38.9%)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24.0%)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험 적용'(16.0%)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27.9%) 순이었다. 반면 '경직된 해고 제도'(9.9%)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6.0%)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로 대표되는 구조적 불균형에서 찾았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반면 해고 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영계와 인식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등 기본적인 고용원칙을 바로 세우는 조치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