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이은 ‘전수조사’ 지시에도… 인력·예산 부족 엄두도 못내

농림부, 李대통령 지시 후 추진 계획 못내놔
급거 농지 조사원 채용 등 예산 확보 나서
李 경고에 국세청도 ‘불법 대출’ 점검 추진
잇단 전수조사 정책 실효성 의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마다 ‘전수조사’란 초강수 대책을 꺼내고 있지만 막상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전수조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이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세청도 추가로 전수조사에 나서지만 즉각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농지 조사원 채용 등에 필요한 요구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관련 업무보고에서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살펴볼 것이 많다”며 조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경우 기존 추진안보다 훨씬 많은 재정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매년 전체 농지의 약 10%를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관련 예산은 약 139억원이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현장 인력을 대거 동원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작물 식별이 가능한 5월 이후에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지자체 농지 담당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수조사 실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에 따라 임차 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토지대장을 통해 모든 소유자와 임차농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진행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별도의 추진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갖춘 조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추진할 사업자 대출 관련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를 지적하자 국세청은 추진 방안을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1일 SNS를 통해 “법적 처벌·세무조사와 자발적 상환 중 선택하라”고 거듭 경고하며 국세청은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행할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정책 실효성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진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전수조사는 △스토킹 범죄(경찰) △교복값(교육부) △동포사회 민원(외교부) △결혼식 페널티(공정위) △전국 지자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행안부) 등이 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