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승부수…수도권 부동산 민심 흔든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결정 구조 개편 지시…“이해충돌 원천 차단”
민주 “무주택자 중심 정책”…국힘 “포퓰리즘” 강력 반발
인천·경기 집값·공시가격 민감…지역 민심 직격 변수
추경·민생법안까지 충돌…6·3선거 앞 여야 전면전 양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는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 민심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주거 문제가 곧 표심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특성상 이번 조치가 6·3선거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며 정책 신뢰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이해충돌 차단'에 방점을 둔 정책 결정 구조 개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원내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적인 조치"라며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세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은 집값, 전세, 공시가격 등 부동산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며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