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개발 사이 재산권 침해…팔공산·금호강 일대 주민 불만 확산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금호강 개발을 둘러싼 규제 논란 속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명분이 강조되는 사이 정작 현장 주민들의 삶은 제약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팔공산국립공원 권역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팔공산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팔공산 일대는 지난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생태 보전 가치가 높아졌지만, 사유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알려지면서 개발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강 일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동촌유원지 일대는 노후화와 각종 규제가 겹치며 상권 활성화가 더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초단체 간 책임이 분산된 이른바 '핑퐁 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보존을 이유로 감내한 희생이 적지 않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지역과 공존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에서는 행정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현재 동구청 공원녹지 관련 조직만으로는 국립공원 관리와 개발 사업이 얽힌 복합 민원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협상과 공원마을지구 확대, 습지 정원화 사업 등을 전담할 '민생 중심' 조직 신설과 함께 생태 관리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팔공산·금호강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사유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추진위와 주민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혁신적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행정'만이 떨어진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만이 팔공산과 금호강을 진정한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동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