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개헌’ 속도전…국민의힘 이탈표 나올까

국회 통제권 강화·부마항쟁 정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담은 개헌 청사진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 드라이브
野, 필요성엔 공감… 시기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두 달 반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2차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앞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161석과 범여 군소정당, 개혁신당, 무소속을 모두 더해도 187석에 그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맞물린 추진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당내에선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계엄 통제권 강화 조항이 국민의힘에 ‘내란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고, 김용태 의원(포천·가평)도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개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끝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이 개헌안을 먼저 발의한 뒤 막판까지 찬성표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발의,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