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정책 배제’는 포퓰리즘…정책 기조 재검토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은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주택 보유가 불법이나 비위가 아님에도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책임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비판은 청와대 내부 참모진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비겁한 우회로를 택했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 총 12명”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비서관을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짤 것인지, 아니면 당장 경질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내로남불을 멈추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