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입안서 빼라"…靑, 다주택자 현황 조사(종합)

李대통령 "단 0.1% 결함·구멍도 있어선 안되기 때문"
野 "4급미만 파악 어렵고 배제시 정책 완성도도 저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비거주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현황을 파악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야당은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장동혁 대표(부터 집) 6채를 팔라"고 날을 세웠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등록 의무는 4급 이상부터 적용된다"며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앞으로 부동산을 말하고 싶다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6채부터 팔라"고 반박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