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는 '전쟁 추경' …오해와 진실, 우려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전쟁 추경’ 따져볼 이슈 1편
李, 민생 위한 추경 편성 지시
‘전쟁 추경’ 어떻게 추진될까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세수결손, 물가 상승 우려돼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쟁 추경'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이란 전쟁발發 민생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때란 취지에서다. 그러자 한편에선 '또 빚 내서 돈을 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럴까.

# 더스쿠프가 주말 Q&A '전쟁 추경 따져볼 이슈' 1편에서 '전쟁 추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려할 점을 쉽게 정리했다. 2편에선 재정건전성 문제를 따져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전쟁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낸 말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또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쟁 추경'은 어떻게 추진될까. 한번 살펴보자.

Q. 추경 재원은 =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시작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가 정부 예상치를 웃돌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 19조8000억원에서 2025년 42조9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같은 기간 4조8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83.9%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져 전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390조2000억원)보다 15조~2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Q. 어디에 사용하나 = 무엇보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LPG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진 | 연합뉴스]

Q. 물가 자극 가능성 없나= 정부가 핀셋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우려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추경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펴봐야 할 변수다.

추경 규모도 문제다. 초과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규모보다 적으면 또다시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수결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복지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작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때 돈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과연 전쟁 추경은 어떤 효과를 낳을까. 2편에선 재정건전성 문제를 따져보자.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