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핵심 과제로…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 쟁점

경남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송영기·전창현 3차 토론
“지역 소멸 대응” 마을교육공동체 복원 필요성 강조
지자체 협력 방식 두고 송 “재정 분담” 전 “협의 기구”
행정통합 교육자치 강조…교육 격차 해법 제각각

경남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 2명이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복원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들은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을 지역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자체 협력 방식과 예산 복원을 놓고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좋은교육감만들기 경남시민연대'는 20일 송영기·전창현 경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손잡는 교육'을 주제로 3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21일 유튜브 채널(@documob)을 통해 공개됐다.

전창현(왼쪽)·송영기(오른쪽)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좋은교육감만들기 경남시민연대' 주최로 20일 열린 3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두 예비후보는 마을교육공동체(미래교육지구 사업)를 지역 소멸 대응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 구조"라며 "정치적 논리로 전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모임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조례 주민 발안을 했다.

송 예비후보는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겠다"며 "마을 주민센터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방 소멸이란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걷어찬 결정"이라며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의 생존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복원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지역별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마을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공동체 실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자체 참여 방식에서는 두 후보의 접근이 갈렸다.

송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1대 1 예산 분담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 재정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주민 조례 발안과 예산 복원, 사업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자체와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가 함께하는 공동 부서 중심의 상시 협의 구조를 제시했다.

최근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두 예비후보는 교육자치 유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교육은 무엇보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층 지방 교육 협력 전담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대도시 쏠림과 교육 격차 문제도 쟁점화 됐다.

송 예비후보는 "교육감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 강사 인력풀, 교육 기본 수당,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학교가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예산 자율권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차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시민연대는 도민공천인단(25~27일)과 민주노총 조합원(23~27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여론조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최종 단일 후보는 30일 확정된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