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 10월 시행…검찰 ‘역사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검찰개혁 '뇌관'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된다.

민주당은 20일과 21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다수 의석으로 종료시키고 각각 법안을 처리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최종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군소정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