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추진’ 스마트 오토밸리, 시행사 소송전까지 발목

카마존, 계약 해지 무효 소송 제기
결과 불투명… 신규 사업 수립 제동
패소 땐 계약논란·배상책임 불가피
카마존 "3년 간 상당한 자본 투입"
항만공 "미이행 따른 정당한 조치
소송 마무리시점 예측하기 어려워"

인천 남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지난해 9월 시행사와 계약 해지 후 원점 재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이 해당 시행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 시행사인 카마존㈜이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2차 변론기일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사가 새로운 사업 방향을 수립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공사가 최종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그 반대일 경우 신규 사업자와 계약 등은 이중 계약 논란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카마존 측의 부실한 사업 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마무리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마존 측은 1심 패소 시 항소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카마존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한 자본을 투입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총 4천370억 원을 투입해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8천㎡ 부지에 대규모 중고차 전시장과 경매장, 정비소, 수출업체 입주시설 등을 갖춘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카마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카마존은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신영, 중흥토건, 오토허브셀카, 신동아건설, 리버티랜드 5개 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카마존은 2024년 말까지 예정된 자기자본 446억 원 추가 조달과 착공 신고를 이행하지 못했고, 공사가 그 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또다시 현물출자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과 감정평가 진행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공사는 계약 규정과 공모 안내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자본 확보 실패 ▶임대료 28억8천만 원 미납 ▶착공 신고 기한 내 미이행 3가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카마존은 현물출자 규모가 당시 시가 기준 약 2천억 원에 달하며,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공모나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같은 달 공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점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는 이 달 중 1억5천만 원 규모의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나 그 이후 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TF 운영과 용역, 소송 결과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