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주제로 정부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