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으면 더 지원하나?… 기초연금 개편 검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뉴시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하후상박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고, 이에 이번 검토가 시작됐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특위에서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기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와 별개로 하후상박식 구조 개편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넉넉한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현행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증액분부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인 만큼 한정된 재정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기준이 실제 빈곤층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전환하면 빈곤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인구 70%에게 일률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인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다. 기준액이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올해 65세에 접어든 1961년생들이 새로 수급 대상에 편입됐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이 높다. 여기에 어르신 가구 자산의 핵심인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이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됐다.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20% 깎아온 부부 감액 제도는 위장 이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