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로 시민께 ‘하루 1시간’ 돌려드리겠다” [요즘여의섬]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1시간의 가치 만들어내도록 최선”
4대 거점 기반으로 직주근접 구조 형성
“오세훈 시정은 패션 정치” 비판하며
당선 최우선 과제로 ‘조례 정상화’ 꼽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하루 1시간이 더 생긴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예비후보에게 ‘서울시민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의 이 같은 질문에는 특정 지역에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의 구조적 문제를 ‘시간의 평등’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직장과 주거의 거리, 돌봄 부담, 행정 대기시간 등으로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시민들도 직주근접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매경AX와 만난 김 예비후보는 “이렇게 늘어난 1시간의 가치는 시민들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서 “시민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응원할 수 있는 1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두 차례씩 지내고, 국회의원 재선까지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행정·국정·의정을 아우른 경험을 본인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서울시 정책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서울시장 출마 결심 계기는.

A. 성북구청장 때부터 서울시장에 대한 꿈은 계속 있었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영향이 크다.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느꼈고, ‘생활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커졌다고 봤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줘야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다. 이런 대답은 결국 (정치가) 시민의 삶을 책임질 때 작동된다는 생각이 들어 ‘프로 일잘러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영배 의원실]

Q. 서울시장은 어떤 자리라고 보고 있는가.

A. 서울시장은 단순히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자이자 정치적 리더의 자리다. 대한민국 최고 도시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려면 행정력과 정치력, 외교적 감각까지 두루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출근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분들을 만났다. “민주당 의원 중에 처음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놀랐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웠다. 무책임한 행정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떠맡긴 채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며 다시한번 정치의 중요성을 느꼈다. 민주주의 리더십이 없이는 행정이 작동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행정은 정치적 해결 능력이 있어야 작동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민, 글로벌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서울시장이 갖춰야할 핵심적인 리더십의 요건이라고 본다.

Q. 후보들이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내고 있다.

A.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하루에 3~4시간씩 이동에 시간을 소모하며 기회비용을 쓰지 않는가. 이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봤고, 영등포, 청량리, 신촌, 동대문 등 4대 구도심을 중심으로 시내를 고밀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구상이 가능한 것은 ‘시간 평등’이라는 핵심 개념 때문이다. ‘우리도 시내에 살 권리가 있다’, ‘직장 근처에 내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행정의 기준이 될 때 이런 공간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Q.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A. 기본적으로는 직주근접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4대 거점을 기준으로 동북 지역에는 AI·바이오 혁신특구 조성, 서남권에는 AI·디지털 혁신밸리 구축 등을 구상 중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전략이나 동향을 바라보는 안목, 중앙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당장 가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공유오피스’를 생각하고 있다. 기업들도 인력을 분산 배치할 수 있고,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 오피스가 새로 생기는 지역에선 하나의 거점이 돼서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에 창업 생태계까지 생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돌봄이나 다른 생활에도 쓸 수 있게 된다.

[김영배 의원실]

Q. 공약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서울형 4.5일제’ 도입 등 시간에 중점을 둔 공약이 많은 것 같은데.

A. 출퇴근, 돌봄, 행정 대기시간을 줄이면 시민들에게 하루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본다. 그 1시간이 생기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하루에 1시간이 더 생기면 어디다 쓸 건지를 꼭 묻는다. 서울의 행정이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사람 위주의 행복’,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시간의 가치’ 등을 확보해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해 삶을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런 신박한 꿈을 꿀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Q. 주택 정책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구상 중인가.

A. 주택 문제는 결국 투자 부족 문제라고 본다. ‘5극 3특’ 시대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주택도시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투자와 리츠를 결합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경직돼 있는 서울시 자체 예산도 재배치하면 상당 부분 재원을 확보해 굵직한 사업들은 웬만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1년 예산 50조원 중 2조5000억원 정도가 매년 불용이 난다. 4년이면 10조원이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Q.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는.

A. 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패션 정치’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고, 책임성 있는 정책의 추진은 부족했다.

한강버스 같은 경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 1700억원을 투입하는 데 사전에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타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개인이 차를 사더라도 시승이라도 한 번 해보고 사는데, 정말 무책임 그 자체다. 대부분의 시 행정이 그런 식이었다. 한강 개발 중심 정책은 재검토하거나 폐기가 맞다고 본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일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경기도를 넘어간다고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본인과 당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내팽개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기후동행 카드의 기본 아이디어를 계승해 청년패스를 도입하는 등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Q. 당선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A. 무너진 제도와 조례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TBS 정상화 같은 문제는 시정 운영의 기본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독자 선언’이다. TBS 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흑역사 중 하나다.

이 밖에도 오세훈 시정에서 폐지된 조례가 10여 개가 넘는다. 그 중 핵심적인 조례들을 7월 1일자로 당선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정상화시키고자 한다.

Q.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전장연와 협의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A.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품격있게 살 때가 됐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먹칠하는 행동과 정책을 펼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

(장애인을 포함해) 천만 시민 누구나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