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공헌' 美압박에 자위대 파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공헌'을 요청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난제를 안게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을 직접 요구받지 않아 한숨을 돌렸지만, 결국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호르무즈 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며 향후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공헌할 방법을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임하면서 '교전 종료 후 소해함 파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카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기뢰 제거용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TV 프로그램에서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라며 "정전 상태가 돼 기뢰가 (항행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파견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외무상은 함정 파견과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법률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미국에서귀국길에 오르며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방문이었다"며 "앞으로도 일본 국익을 최대화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급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회담을 마쳤다"며 양국이 군사, 경제, 정치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미일 동맹이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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