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주택 가격 안정에 정권 성패와 국가 운명 달려 있어”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제도 왜곡과 사익 추구 가능성을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