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도 尹부부 잇달아 재판…尹 ‘선거법 위반’·김건희 2심

23일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25일 김건희씨 항소심…주가조작 ‘방조’ 추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도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23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건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5일에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김씨 2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주요 혐의 3개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에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의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8일에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 후, 같은 달 28일에 선고하는 계획을 밝혔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