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주택’ 정책이 집값으로 출산율도 바꿨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 선택권 확대가 인기 요인
정책 만족도 84.6점,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도 97.4점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출생정책인 ‘천원주택’이 높은 관심 속에 올해도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마감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4.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신청 경쟁률뿐 아니라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고 총인구수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동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모집에는 1735가구가 신청해 8.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는 1684가구가 신청해 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책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형의 높은 경쟁률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을 반영한다.
천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지원금 한도가 높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고,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4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권리분석 및 계약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호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주거를 지원하는 인천형 정책으로 지난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을 완료하며 저출생 대응형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올해는 매입임대 300호, 전세임대 700호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임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 같은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와 ‘주거 선택권 확대’의 결합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실제 높은 신청 수요와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 총인구수는 314만 77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 2488건으로 전년도 대비 589건(4.9%) 증가했고, 순이동자(전입-전출)는 3만 2264명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순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정책 만족도는 8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실제 입주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 출산 영향 등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도’는 9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1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또한 출산·양육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2.9점, 신혼·출생가구 주거 안정 효과는 88.4점으로 나타났다.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출생정책은 지난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후, 포항시·영천시·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며 유사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제 천원주택은 ‘확산 여부’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 시작한 정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도 도시로서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